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유경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3		발의연월일 : 2023. 11. 16. 발 의 자 : 유경희·김종득·이인교·이선옥·장성숙·박판순·이강구·나상길·이봉락·한민수·김유곤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2022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361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격차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25.2%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이에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임금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나.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 (안 제4조)

다.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을 규정 (안 제5조)

라.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 (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임금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임금격차”란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이 동일시점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의회, 합의제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재원 조달

4.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③ 시장은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제6조(성별임금격차 개선 장려) 시장은 시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에게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양성평등ㆍ인사ㆍ예산ㆍ일자리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노동 관련 단체의 임원

나. 성평등 관련 단체의 임원

다. 변호사, 노무사

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마.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ㆍ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

④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ㆍ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 2021. 4. 20.>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ㅇ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ㅇ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ㅇ ‘2023년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성별임금 격차 실태조사’ 예산: 25,000천 원

2023. 5. ~ 11. 인천광역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대상,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수행

ㅇ 조례안에 따라 시 본청 등을 포함, 3년마다 실시할 경우

- 추계기간 :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3회)으로 함

* 50,000천 원(25,000천 원×2), 연평균 3.4% 증가 적용

2023. 5. KDI 발표 2023년 물가상승률(전망) : 3.4%

- 소요예산 : 9년간 총비용 183,937천 원(연평균 59,318천 원)

구 분		2026년	2029년	2032년	합계
세출 (시비)	일반회계	55,275	61,107	67,555	183,937
	총비용	55,275	61,107	67,555	183,937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백보옥